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화군 조례 제2127호(2013년 3월 29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료"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이나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화군 문화시설 위탁운영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의 자격과 절차는 해당 시설의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 선정】제5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강화군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6조【위탁운영기간】① 문화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강화군 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수탁자는 위탁받은 문화시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군의 소유로 하며, 출판․홈페이지․간판 등의 외적 표시에도 군이 소유하는 시설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4.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서 관련법규 및 위탁협약서에 의한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자체 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수탁자가 문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제9조【운영지원】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연 한 차례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수탁자는 그 기간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11조【사용허가】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허가신청서는 사용 20일전까지,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는 사용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문화시설 사용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위에 의한다.
제12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2. 사용신청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 반환
제13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군수가 주관․후원하는 각종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감면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예매권 등 포함)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사용 5일전까지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제12조의 사용료에 갈음하여 부가가치세를 뺀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남은 관람권과 회수한 관람권은 문화시설 사용이 끝난 다음 사용자의 참여하에 담당직원이 장수를 확인하여야하며, 이를 1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등의 취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국가적 행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태만으로 시설 또는 설비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4장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강화군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강화군의회 의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단, 6개월 미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시설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및 사업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간․장소 등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및 경미한 안건 심의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과 공시】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과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시설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수당】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경영평가, 결산회계 등에 전문적 지식에 기반하여 자문을 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2. 위촉장 수여 등 위원회 상정안건과 관련이 없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

제5장 보칙
제24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목적】「강화군 문예회관 설치 조례」,「강화군 토산품 판매장 운영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의 기간 완료일에 위탁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